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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작성자 admin 시간 2018-01-30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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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술년 새해에 가장 핫한 이슈인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무려 16.4%가 올라 7,530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환호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업주 분들의 부담은 그만큼 올라갔죠.. 
따라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자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업주 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증가로 인해 일각에서는 증세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간 정부에 도둑놈들이 많아 복지가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정책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 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 최저임금(’17. 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 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단,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지급

◆ 지급 방식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3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급여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1월 급여 지급 후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신청서와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도 신규가입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요건을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