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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작성자 admin 시간 2017-12-19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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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와 4대 보험

 

매달 월급을 지급받는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을 원천징수 한 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100% 납입하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실업급여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납부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직접 혹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대표자 역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세와 4대 보험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대표 사업장인 경우 원천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죠.

 

그렇다면 원천세와 4대 보험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세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세액이 아니라 급여와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개략적으로 산정된 비율에 따라 징수한 후,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으로 확정되어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이루어지죠.

 

다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라면 일당 10만원 초과분의 6%에 근로세액공제 55%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당 - 10만원) × 6% × (1 - 55%)가 되겠군요!!

 

 

4대보험료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4대보험료의 일정 부분 역시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부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사용인이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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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료 산정비율 >

 

급여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료에 대해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급여는 100만원으로 가정하여 위의 표에 대입시켜보면,

국민연금 : 100만원 × 4.5% = 45,000원

건강보험료 : 100만원 × 3.06% = 30,600원

장기요양보험료 : 30600원 × 6.55% = 약 2,000원

고용보험료 : 100만원 × 0.65% = 6,500원

 

요약하자면 법인과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 및  보험료는 지급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해당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 * 3% +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 * 1일당 3/10,000 (한도 : 10%)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기한에 늦지 않게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